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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전월세 신고 안 하셨나요?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아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2025년에도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확실하게 대비하세요.
미루면 손해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 바로 하세요!
전월세 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모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단, 아래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주택 외 부동산 (상가 등)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전월세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이용)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검색
-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 클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정보, 주택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제출
📝 Tip: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고, 신청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장 접수 후 접수증 수령
공동명의·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공동명의 계약
- 공동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모든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대표자 1인만 신고해도 되지만, 동의 절차 필요할 수 있음
2. 계약 갱신의 경우
- 기존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신고기한 초과 (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단, 1회 위반자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감경 가능하며,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은?
신고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도 보증금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
국토부가 제공하는 ‘임대차정보 열람 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 비교가 쉬워져 부당한 계약 방지에 유리합니다.
3. 임대차 분쟁 조정에 유리
계약사항이 객관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후 확인 방법
신고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되며,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나의 민원’ 메뉴 클릭
-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 확인
혹시라도 처리 지연되었다면,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 변화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계도기간 종료
-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자체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실질 부과 중
- 모바일 신고 시스템 개선
- ‘정부24’ 앱 내 신고 절차 간소화
- 중개업자 자동 연계 시스템 확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자동 신고 기능 강화
Q&A
Q. 전월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면 계약서 없이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직접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추천합니다.
Q.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계약 해지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정산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일자도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자녀가 거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 무상 거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가지 않으면 신고 의무 없음.
결론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하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미루고 있다면 과태료 부담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1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준비하고, 안전하게 신고 완료하세요!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임차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