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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 활용법

경제소통 2025. 6. 24. 15:24

목차



    전세계약, 정말 계약서만 쓰면 끝일까요? 보증금 떼이고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 전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사기, 더 이상 내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집 계약,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현황,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이전: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 조회 가능
    • 현재: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 가능!

     

    이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임차인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했으며,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항목

     

    2025년 확대 시행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현재 얼마나 많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을 소유 중인지 확인 가능

     

    👉 다주택자일수록 리스크가 증가

     

     

     

     

     

     

    2. 보증 금지 대상 여부

     

    해당 임대인이 보증 가입 제한 대상인지 확인

     

    👉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은 보증 가입이 제한됨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임대인이 최근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 확인

     

    👉 보증사고 빈도가 높은 임대인=고위험군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2025년부터는 계약 전 누구나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대상

     

    예비 임차인 (계약 전)

     

    계약 예정자 (공인중개사 확인서 필요)

     

    계약 당일 현장 계약 시

     

     

     

     

     

     

    2. 조회 방법

     

    온라인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 이후)

     

    1. HUG 안심전세앱 접속
    2. 공인중개사 확인서 첨부
    3. 본인 인증 후 신청
    4.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앱으로 알림)

     

     

     

     

     

     

     

     

    오프라인 신청

     

    1. HUG 지사 방문
    2.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3. 최대 7일 이내 결과 문자 발송

     

     

     

    당일 현장 조회

     

    • 계약 현장에서 임차인이 즉시 앱으로 직접 조회 가능
    • 또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 직접 조회 후 임차인에게 실시간 공유 가능

     

     

     

     

    3. 조회 절차 요약

     

    1️⃣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

     

    2️⃣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접속

     

    3️⃣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수령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주의사항 

     

    1. 월 3회 조회 제한

     

    신청인 1명당 월 3회로 제한

     

    👉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

     

     

     

    2.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로 전달됨

     

     

     

    3. 계약 의사 검증 필요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필수

     

    👉 계약 진행 의사가 없으면 조회 불가

     

     

     

     

     

     

     

    실제 임대 사기 사례와 대비 방법

     

    🔴 사례 1. 다주택 임대인의 전세금 연쇄 사고

     

    서울의 한 임대인은 다수의 집을 임대하며, 연속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수십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다주택자 여부와 사고 이력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례입니다.

     

     

     

    🔴 사례 2. 고의로 보증금 반환 거부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로,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다 결국 잠적한 사건.

     

    임대인 정보 조회로 보증 금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비 방법

     

    계약 전 임대인 정보 반드시 조회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필수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 동의 없이 정말 조회 가능한가요?

     

    네, 2025년부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전세계약 당일에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심전세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월 몇 회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1인당 월 3회까지 가능하며,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됩니다.

     

     

     

     

    Q4.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통보되나요?

     

    네,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안전한 집 계약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부터 확인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